스티븐 미런의 등판과 트럼프 2기 경제정책 이야기

스티븐 미런

“스티븐 미런의 등판과 트럼프 2기 경제정책 이야기”

한때 미국 재무부 자문으로 일했던 경제학자 스티븐 미런(Stephen Miran)은 “언젠가 자신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꿀 만한 중요한 자리에 오를 것”이라며 동료들에게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그 농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2기 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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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의 보편 관세와 인플레이션 고민

트럼프 대통령(당선인 시절 포함)은 이미 1기 때부터 “무역적자는 미국을 망친다”면서 고율 관세를 중요 카드로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수입품엔 10~20%, 중국산엔 60% 이상의 높은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공약했을 정도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쾅!’ 하고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갑자기 치솟을 수도 있겠죠? 이 때문에 “한 달에 2~5%씩 조금씩 관세를 높이는 방식”이 검토됐습니다. 슬금슬금 조금씩 관세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 쇼크도 줄이고, 동시에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지렛대로 쓰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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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EPA, 그리고 “거대한 대통령 권한”

이 와중에 나온 것이 IEEPA(국제경제비상권한법)라는 법적 근거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전보장이나 외교, 경제 문제가 심각할 때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 정책 전반을 통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강력한 법이죠. 트럼프 진영은 혹시라도 의회의 반대나 소송에 부딪히더라도 IEEPA를 근거로 관세 정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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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티븐 미런, 누구인가?

이쯤 되면 “그렇다면 스티븐 미런은 왜 주목받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지도교수는 레이건 시절 CEA를 이끌었던 마틴 펠드스타인이었습니다. 경제학계에서 전통적으로 프리트레이드(자유무역)를 옹호하는 흐름이 강한데도, 미런은 일찍부터 “고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꽤 독특한 색채를 가진 인물입니다.

1. 보스턴대에서 경제학·철학·수학을 전공한 뒤,
2.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3. 트럼프 1기(2020~2021)에도 재무부 경제정책 자문을 맡았죠.
4. 현재도 허드슨베이 캐피털에서 시니어 스트래티지스트로 있으면서, 맨해튼 연구소 펠로우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2024년 말에 “트럼프 2기 CEA 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다시금 그의 옛 주장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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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런이 말하는 “고율 관세”의 이론적 배경

미런은 전통 경제학 이론 중 하나인 ‘최적 관세론’을 근거로 “20% 정도의 관세가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미국처럼 큰 시장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관세를 때리면, 상대 수출국이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생산비를 절감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의 충격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 관세 수입까지 얻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미국에 꽤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보복관세나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깨지겠죠. 미런 본인도 “만약 상대국이 맞불 관세를 놓으면, 이득은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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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복하려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우리도…” – 안보 카드를 꺼내다

문제는 트럼프 진영이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가 나오면, 그에 대응해서 “미국의 군사·안보 우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수를 두겠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예컨대, 유럽이나 일본, 한국 등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으니,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방위공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면 상대국은 함부로 미국에 맞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과 방위동맹이 없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과 같은 나라가 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안보 위협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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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달러”를 버리고 “약달러”로?

미런은 또 다른 카드로 약달러 정책을 제안합니다.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당시 미국이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을 압박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미국 달러는 약세)하도록 합의했는데, 이것이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런은 이것과 비슷한 “마러라고 합의(가칭)”를 체결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상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선 유럽·중국 등과 통화 협정을 맺거나, 미국 국채에 “수수료”를 매기는 방법도 거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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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채 매도 공포와 연준의 QE

만약 달러가 약해지고 관세 정책이 공격적으로 펼쳐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해버릴 수 있죠. 그럼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미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런은 연준(Fed)이 다시 한번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QE)’를 가동해, 금리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연준-정부 협력”이 필수라는 것이죠. 물론 “연준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정책 공조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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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꿈보다 해몽이 더 무서울 수도…”

미런 자신도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신뢰하는 경제학자로서, “미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적자 축소”라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좀 과감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관건은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미국 내 정책 결정이 얼마나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글로벌 무역 질서와 통화정책, 동맹관계 전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어 많은 이들이 긴장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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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새로운 경제실험, 그리고 불확실성

트럼프 2기 경제팀의 핵심으로 떠오른 스티븐 미런은, “관세+약달러+QE”라는 다소 급진적인 조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유무역 이론과 달리, “최적 관세”를 높게 설정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그 전제조건은 상대국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안보 카드’를 활용하고, 달러 강세를 제어해 무역적자와 국내 제조업 위축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진짜로 미국에게 이득을 안겨줄지, 혹은 국제사회의 보복조치와 불신으로 더 큰 혼란만 초래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미런이라는 독특한 경제학자가 CEA 위원장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다시 한 번 세계를 뒤흔들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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